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정형외과)이 '공공 상급종합병원'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재협 병원장은 지난 18일, 병원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공공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상급병원 개념 정립 계획을 밝혔다. 과거 공공병원은 1,2차 의료 혹은 예방의료 수준에서 접근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증 환자까지 진료 가능한 공공병원 역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병원장은 "공공상급종합병원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전달체계에서 정한 1,2,3차 병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며 "국내 공공병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 반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아 암·난치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 환자들도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처럼 300병상 이상의 규모와 시설, 인력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트랙을 갖추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병원장은 이를 현실화하려면 의료법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보건복지부령에 공공상급종합병원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공공상급종합병원은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보라매병원 김대우 기조실장(이비인후과)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취약계층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및 인력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공공상급병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직은 갈길이 멀다. 이제 막 개념적 정의를 내린 상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또한 보라매병원은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감염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평상시 76병상, 감염병 상황시 35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국가적 위기에 준하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를 입원, 치료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 중으로 올해말까지 착공준비를 마치고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이 병원장은 "더 좋은 병원이 되려면 규모가 더 커지고 시설,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사업도 제한돼 있어 이외 공공병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투자 분위기가 가라앉은 바이오 분야에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K-바이오‧백신 펀드가 닻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규모만 보면 당초 계획이었던 5000억원의 대형펀드에서 1750억원 규모로 우선 운영되기로 결정되면서 아쉬움을 남긴 상태다.펀드 조성의 한 축이었던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자금 도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6월 위탁 운영사 자격을 반납했고,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역시 금리인상, 투자심리 악화 등의 여파로 2500억원의 목표액에서 70%인 1750억원으로 우선 펀드 운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로 투자금을 계속 모은다는 계획이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상반기를 넘어 9월 말까지 늦어지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이 의미가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K-바이오․백신펀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백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투자 분야는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 장비 관련 연구개발 생산 기업을 포괄한 백신 분야 기업에 1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상태다.다만, 당초보다 펀드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이 때문에 바이오업계에서는 펀드 규모 설정과 운용 방식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상황이다.그럼에도 여러 악재 속에서 K-바이오․백신펀드가 첫발을 뗀다는 점은 정부의 바이오분야 육성 기조 아래 투자 분위기에 군불을 땔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특히, 정부가 최초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계획 당시 타이트하게 설정했던 펀드 규모와 결성 방식, 투자 범위 등에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했다는 점도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업계는 '메가펀드'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투자불황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빠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K-바이오․백신펀드가 첫발을 떼고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과제는 이를 이어가기 위한 연속성이다. 펀드 조성 단계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이번 펀드를 계기로 2차, 3차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가 가진 육성 의지를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치매국가안심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치매안심센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이뤄지는 작업이다.자료사진.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한편, 17개 광역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평가를 해오고 있다.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 및 운영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노인복지시설, 공립요양병원 등) 기술지원 및 종사인력 교육･훈련, 인식개선･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치매안심센터 평가는 오는 7~9월 130곳을 먼저 진행하고 내년 2~4월 나머지 126곳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2017년 4곳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256개소에 설치됐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자조모임 등)를 제공한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내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희진 교수, 신경과)'를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성동구 치매안심센터 김희진 센터장(한양대병원 신경과)'성동구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설립돼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양대병원은 지난 2007년~2017년까지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지역사회 내 치매의 유병률을 낮추고, 중증화 방지를 통해 성동구가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센터의 주요 사업은 성동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예방등록 관리, 감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지개선과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 예방과 치료에 스마트한 관리를 제공하고, 경미한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은 센터 내 인지건강센터를 통해 인지기능장애를 치료받게 된다.김희진 센터장은 "본 센터는 성동구 내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매로 발전하지 않게 돕고 인식개선과 환자의 발생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 예방사업 활성화와 기여하고,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癸卯年) 새해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김연수 병원장.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진료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과 국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공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등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먼저, 국내 의료의 산실이자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별, 직종별, 직급별 화합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연구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UP노멀'시대를 모색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의 확대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신종 감염병 확산증가에 대비하여 중증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부문에서 역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명실상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분당병원은 첨단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병원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경전철 지하연결통로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강남센터 역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일상을 함께 하는 건강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건강관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국토부로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새해 낮병원 건립과 성형외과 개설을 통해 재활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NJH병원 위∙수탁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베트남, 라오스에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교직원 여러분!새해 시작과 함께 병원에서는 종합진료지원동 완공과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병동환경개선에 따른 병원인근 현대그룹빌딩으로의 교수연구실 및 행정부서 통합이전 등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공사로 내원객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등 다방면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사회적 소명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대병원에 주어진 역할에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23년 1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김 연 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대학병원 위탁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역할과 존립 이유를 놓고 의료계 내부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성남시의료원이 위탁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논란의 발단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서울의대 졸업.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7월 취임 후 시작됐다.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작자에 따른 매년 300억원 지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을 공표했다.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한 내용이다.여파는 보건의료계를 넘어 국회로 이어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민간 위탁 강제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 단초, 여당 조례안 발의…보건노조·야당, 강력 비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은 "지방의료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화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필요성을 고수했다. (사진 성남시청 홈페이지)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성남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하지만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신 시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의사를 스탭으로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스탭) 혼자 수술하고 관찰해야 해서 큰 수술은 못 하게 된다"며 "대학병원이 하면, 전공의, 교수들까지 와서 진료를 하니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탁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과 공공의료 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 주인은 성남시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해주게 된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대학병원 위탁 경영 실효성에 물음이 생긴다.■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실패로 원상 복귀…보라매병원 성공 '과거 사례'지난 2010년 전후 군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제하고 자체 운영으로 복귀했다.대학병원 일부 교수 등 의사 파견으로 지방의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전국 35개소 지방의료원 현황. 서울대병원 출신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병원와 협력 체결을 통해 일부 교수와 전임의를 파견해 진료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원장 임기 종료 후 파견된 의사들 대다수가 다른 사립병원으로 이직했다.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도 있다.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맡긴 보라매병원이다.보라매병원 스탭은 서울의대 정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발령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이고, 전공의까지 별도 배정받고 있다.문제는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은 과거 얘기일 뿐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점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을 맡을 대학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면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대학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교수를 파견한다고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대학병원 위탁 실효성 제기 "분원 경쟁 지방의료원 감당할 여력 있나"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운영 시 전공의 활용을 언급했는데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없는 전공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과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방은 다르다"면서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지방의료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일한 경쟁을 한다면 착한적자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최혜영 의원 블로그)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지방의료원 부실 핵심 원인은 의료인력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74%가 전문의 정원이 부족했다.■지방의료원 부실 원인은 의사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현실적 대안"올해 9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곳은 26개(74.3%)에 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우 전문의 정원 99명에 현재 71명으로 28% 미달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장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면서 "지방의료원 의사들만 제대도 충원된다면 필수의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의사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2년 넘는 코로나 방역으로 단골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병상 가동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트랙 신설로 신분이 보장된 공공임상교수제를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경영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보건노조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와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의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정안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탁을 의무화한 것으로 위탁 주체를 대학병원과 민간기관으로 확대한 내용이다.보건노조는 "여당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위탁 운영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며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남시 측은 의료원 적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의료진 충원, 진료체계 정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보건노조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이 상위법을 위반해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위탁기관에 맡겨진다면 의료 전문성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부터 시의회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보건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남시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이미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즉,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이를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행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에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고 짚었다.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하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초대 장관 입을 통해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병협이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에서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감에서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보고서 관련해 답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에 조 장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요 감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자 조 장관은 "이는 병협에서 제안한 것을 뿐이다. 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 내용 중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과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위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단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조 장관은 "위탁운영이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게 맞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